[산업 리포트] 반도체 지원정책 지피지기 - 반도체

이 리포트는 25년 3월 17일 하나증권에서 발표한 '반도체 지원정책 지피지기 - 반도체' 리포트를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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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반도체 산업 정책 요약: 글로벌 주요국의 반도체 지원 경쟁과 한국의 방향성

미국, 중국, 유럽의 반도체 산업 지원 경쟁

글로벌 주요국들은 반도체 산업을 전략 산업으로 규정하고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미국:

"CHIPS and Science Act"를 통해 총 7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을 시행 중이다. 글로벌 5대 반도체 업체들이 미국 내 생산시설 구축을 발표한 상태다.

중국:

3차에 걸쳐 총 138조 원에 이르는 반도체 산업 기금을 운용하며 파운드리, 장비, 메모리 영역에서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다.

유럽: 2023년 9월에 반도체법을 발표하며 총 65조 원의 산업 지원 계획을 수립하였다.

 

 

미국의 반도체 정책 핵심 내용

• 제조시설 투자 확대: Intel, TSMC, 삼성전자 등이 대규모 투자 중이며, 상업용 제조시설 중심으로 보조금이 배정되고 있다.

• 첨단 패키징 및 소재 공급망 강화: Amkor, SK하이닉스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관련 시설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 R&D 영역: NSTC, NAPMP 등 별도 예산을 편성하여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 인재 양성 프로그램도 다수 운영 중이며, 다양한 세부 프로그램에 따라 지원 내역이 상이하다.

 

 

 

중국의 반도체 정책 핵심 내용

• 중앙정부 주도로 3차 반도체 산업 투자기금을 운용하며, 사회 자본을 포함할 경우 총 312조 원 이상 투입이 예상된다.
• 파운드리 부문에서는 SMIC 중심으로 7nm 공정까지 진출했으며, 중국 내 파운드리 점유율은 향후 45%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 장비 부문에서는 국산화율이 2019년 6%에서 2024년 14.7%까지 상승했고, 향후 30% 달성을 목표로 한다.
• 메모리 분야에서는 CXMT, YMTC 등이 DRAM과 NAND에서 점유율 10% 이상을 확보하고 있다.

 

 

한국의 반도체 정책 방향

• 직접적인 보조금은 없지만, 세제 혜택 중심의 정책이 운영되고 있다.
• 2025년 2월 개정된 'K칩스법'에 따라 투자세액공제율이 대기업 기준 15%에서 20%로 상향되었으며,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더 높은 공제율이 적용된다.
• R&D 세액공제 적용 기한도 연장되었고, 최근 5년간 투자를 기준으로 연간 11조 원 이상의 세제 혜택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된다.
• 그러나 인재 양성, 인프라 구축 등 비재정적 지원은 아직 미흡하여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주요 정책 수혜 분야와 기업들 (산업적 관점)

• 미국: 첨단 로직, 패키징, 원자재 생산 등 영역에서 Intel, TSMC, Micron, 삼성전자 등 글로벌 기업들이 수혜를 받고 있다.
• 중국: 파운드리 내재화, 장비 국산화, 메모리 확대에 따라 SMIC, CXMT, YMTC 등이 주요 기업으로 부상 중이다.
• 한국: 대기업 중심의 생산시설 확충과 연구개발 비용 세액공제 확대가 이뤄지고 있으며, 민간 주도 중심의 산업 정책이 강화되고 있다.

 

 

결론

• 미국과 중국은 대규모 재정 투입을 통해 반도체 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으며, 이미 실질적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 반면 한국은 세제지원 중심의 정책을 추진 중이나, 글로벌 경쟁과 비교해 재정 투입 규모가 제한적이다.
• 향후 한국도 글로벌 경쟁력 유지를 위해 인재 양성, 인프라 보강, 기술 내재화 등을 포함한 비재정적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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