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총정리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을 발급받는 것은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임대차 관계의 투명성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신고필증 발급 방법을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이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은 임대차 계약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한 후 발급되는 문서로, 해당 계약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이 필증을 통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여 임대차 기간 동안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고 대상 및 기한

• 신고 대상 :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임대차 계약이 해당됩니다. 단,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한 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 신고 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신고 방법

신고는 온라인 방문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고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로그인합니다.
3. 신고서 작성 : '임대차 신고' 메뉴에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스캔하여 첨부합니다.
4. 제출 및 확인 : 모든 정보를 확인한 후 제출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신고 완료 후에는 '신고이력 조회'를 통해 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https://rtms.molit.go.kr/

 

 

(2) 방문 신고

1. 준비물 : 임대차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지참합니다.
2. 방문 : 임대 주택 소재지의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3.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현장에서 제공하는 신고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4. 신고필증 발급 : 담당 공무원이 서류를 확인한 후 신고필증을 발급해 줍니다.

 

 

4. 신고필증 발급 후 유의사항

• 확정일자 자동 부여 : 임대차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임차인의 권리가 보호됩니다.
• 정보 변경 시 재신고 : 계약 내용에 변동이 있을 경우,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신고해야 합니다.
• 과태료 주의 :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정확하고 신속한 신고가 필요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문서이므로, 계약 체결 후 빠른 시일 내에 신고를 완료하여 법적인 보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