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8일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위한 새로운 국가 주도 배상제도가 시행됩니다.
이번 제도는 가습기살균제로 건강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유족이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 없이 국가가 운영하는 심의 절차를 통해 배상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특히 배상 신청기간은 2026년 10월 8일부터 2027년 4월 7일까지로 정해졌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신청할 수 있고, 배상금은 얼마이며, 어디에서 신청해야 할까요? 정부 공식 발표를 바탕으로 신청대상부터 배상항목,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가습기살균제 국가배상제도란?
가습기살균제 국가배상제도는 가습기살균제로 발생한 건강피해에 대해 국가와 관련 사업자가 함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10월 8일 개정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기존 피해구제 중심의 체계가 국가 주도 손해배상체계로 전환됐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피해자가 배상을 받기 위해 별도의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가습기살균제 배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배상 여부와 금액을 결정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제도 시행 | 2026년 10월 8일 |
| 신청 마감 | 2027년 4월 7일 |
| 대상 |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자 및 관련 유족 등 |
| 심의기관 | 가습기살균제 배상심의위원회 |
|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현장 접수 |
| 상담전화 | 1833-9085 |
2. 국가배상 신청기간은 언제까지?
정부가 발표한 배상심의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10월 8일(목)부터 2027년 4월 7일(수)까지 총 6개월입니다.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배상을 희망하는 피해자와 유족은 기간 내 신청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신청 접수와 배상금 지급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정부는 2026년 10월 중 배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연내 세부 배상기준을 공개한 뒤 2027년부터 개별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3. 누가 국가배상을 신청할 수 있을까?
이번 배상제도는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과 관련 유족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경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배상금 지급이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이후 건강피해와 관련 자료, 노동력 상실률 등에 대한 조사와 심의를 거쳐 배상 여부 및 금액이 결정됩니다.
기존에 피해구제를 받았던 사람과 새롭게 배상을 신청하는 사람은 신청 절차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아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기존 피해구제 대상자도 다시 신청해야 할까?
기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제도에 따라 피해를 인정받았던 사람은 별도의 신규 신청서 제출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기존 피해구제 대상자는 법 시행일에 배상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기존 피해자라고 해서 아무런 절차도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온라인 피해지원 종합포털에서 기존 제출서류 활용에 동의하는 등의 절차가 안내돼 있으며, 소득자료나 진료기록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피해구제 대상자도 공식 포털에서 본인의 신청 상태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가습기살균제 국가배상금은 얼마일까?
가장 궁금한 부분은 실제 배상금액일 것입니다.
이번 국가배상제도는 모든 피해자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 지원금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건강피해와 손해 정도 등을 심의해 배상액을 결정합니다.
| 배상항목 | 주요 내용 |
|---|---|
| 치료비 |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따른 치료 관련 비용 |
| 간병비 | 피해로 인해 발생한 간병 관련 비용 |
| 장해배상 | 장해 및 노동력 상실에 따른 손해 |
| 유족배상 | 사망 피해와 관련된 손해배상 |
| 장례비 | 사망 피해와 관련된 장례비 |
| 위자료 |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
| 지연이자 | 관련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지연이자 |
2026년 10월 8일 현재 피해자별 확정 배상금액을 일괄적으로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세부 배상기준과 안내서를 2026년 안에 공개할 예정이므로, 구체적인 금액은 향후 공식 기준과 개별 심의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6. 배상금은 한 번에 받을 수 있을까?
정부는 피해자가 배상금 지급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배상이 결정된 피해자는 배상금을 일시금으로 받거나, 향후 치료비를 제외한 금액을 먼저 받고 치료비는 계속 지급받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치료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피해자라면 지급방식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종 배상 결정 시 안내되는 조건을 자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7. 가습기살균제 국가배상 온라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안내한 신청 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을 준비할 때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에 접속합니다.
- 배상심의 신청 관련 안내를 확인합니다.
- 본인에게 적용되는 신청 유형을 확인합니다.
- 신청서와 필요한 증빙서류를 준비합니다.
- 공식 안내에 따라 신청을 제출하고 접수 상태를 확인합니다.
기존 피해구제 대상자는 기존 제출서류 활용 동의 및 추가서류 제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8.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방문 접수도 가능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현장 접수창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지역 | 접수기관 |
|---|---|
| 세종 | 가습기살균제 배상심의위원회 지원단(어진동) |
| 서울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배상 신청 접수창구(불광동) |
서울역 인근 피해자 소통공간에서는 신청 관련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전 정확한 위치와 운영시간, 준비서류는 공식 상담전화 1833-9085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9. 신청하면 바로 배상금을 받을까?
배상 신청과 실제 지급 사이에는 심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기본 절차는 신청 접수, 건강피해 및 노동력 상실률 등 조사, 배상심의위원회 심의, 배상 여부와 금액 결정 순서입니다.
정부는 2026년 10월 중 위원회를 구성하고, 2027년부터 개별 배상심의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또한 배상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신청인은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0. 기존 피해구제급여는 중단될까?
기존 피해구제급여를 받고 있던 피해자라면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정부는 배상 결정 및 지급까지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공백을 줄이기 위해 기존 구제급여를 배상받을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기존 급여 수급자는 새로운 배상절차가 시작됐다는 이유만으로 급여가 즉시 중단되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11. 국가와 기업이 배상재원을 함께 마련
2026년 10월 8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관련 사업자 및 원료물질 사업자 15개사와 배상이행협약을 체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배상책임을 함께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자는 분담금을 납부하고 정부는 관련 예산 확보를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배상 세부기준을 마련한 뒤 배상총액을 추계하고, 2027년 상반기 중 사업자별 분담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12. 신청 전 주의사항
배상 신청을 준비하는 피해자와 유족이라면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마감일은 2027년 4월 7일입니다.
- 배상금은 피해 정도와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 기존 피해구제 대상자도 추가서류 제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즉시 배상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 배상 세부기준은 추후 공식적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 공식 포털과 정부 안내를 통해 신청하고, 개인정보나 금전을 요구하는 비공식 신청 대행에 주의해야 합니다.
13. 2026 가습기살균제 국가배상 한눈에 정리
| 항목 | 내용 |
|---|---|
| 시행일 | 2026년 10월 8일 |
| 신청기간 | 2026.10.8.~2027.4.7. |
| 대상 |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자 및 관련 유족 등 |
| 배상항목 | 치료비·간병비·장해배상·유족배상·장례비·위자료·지연이자 등 |
| 배상금액 | 개별 심의에 따라 결정 |
| 신청 | 피해지원 종합포털 및 현장 접수 |
| 상담 | 1833-9085 |
| 배상심의 | 2027년부터 개별 심의 예정 |
2026년 10월 8일부터 시행되는 가습기살균제 국가배상제도는 피해자와 유족이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 없이 국가 주도 심의 절차를 통해 배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신청기간은 2027년 4월 7일까지이며, 실제 배상 여부와 금액은 개별 심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피해자와 유족은 공식 포털에서 필요한 서류와 신청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4. 공식 신청 사이트 및 정부자료 바로가기
참고자료 및 공식 출처
국무조정실, 「가습기살균제 배상제도 시행, 국가주도 배상체계 본격 가동」 (2026.10.7.)
기후에너지환경부, 「가습기살균제 참사 배상재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기업이 함께 책임진다」 (2026.10.8.)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https://www.healthrelief.or.kr/)
※ 본 글은 2026년 10월 8일 기준 정부 공식 발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세부 배상기준, 제출서류 및 신청절차는 추후 공식 안내에 따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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