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제 11월 10일 신청 시작! 보증금 3분의 1 지원 대상·신청방법 총정리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제, 11월 10일부터 신청 시작

전세사기 피해로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위한 새로운 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11월 13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최소보장제'를 시행하고, 이에 앞서 11월 10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접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제도의 핵심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나 공매 등을 통해 회복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원 중 1,000만 원만 돌려받았다면, 다른 피해회복금이 없다는 조건에서 약 2,333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보증금의 3분의 1을 무조건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원 대상과 지원금 계산방법, 신청기간, 준비서류, 온라인 신청방법, 주의사항까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제란?

전세사기피해자 최소보장제는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최소한 보증금의 3분의 1 수준까지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5월 개정·공포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도입됐습니다.

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최소지원금: 경매·공매 등으로 회복한 금액이 보증금의 3분의 1보다 적을 경우 부족분을 현금으로 지원
• 선지급·후정산: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게 경매·공매 종료 전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정산

주요 시행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온라인 신청	2026년 11월 10일부터
제도 시행	2026년 11월 13일부터
방문 신청	2026년 11월 13일부터
신청 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원 방식	피해회복 부족분 현금 지급

온라인 접수와 실제 제도 시행일이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2. 최소보장제 지원 대상은 누구일까?

이번 제도는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과 일정한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일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①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이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다만 피해자로 인정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지원금이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회복한 금액과 기존 지원금 등을 고려했을 때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달해야 합니다.

② 특별법상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임차인

특별법 제2조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일부 임차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보증금 5억 원 이하,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채무 미이행 의도 확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피해자 결정 유형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LH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③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최소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별도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이미 회복한 금액이 보증금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피해자 등 법령상 제외 대상
• 보증금 5억 원 초과 임차인 중 법령상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피해주택을 직접 매수한 피해자 등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실제 지원 여부는 LH의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3.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최소보장제의 지원금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서 이미 회복한 금액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최소지원금 = 임차보증금 × 1/3 - 피해회복금

단, 계산 결과가 0원 이하라면 추가로 지급받을 최소지원금은 없습니다.

여기서 피해회복금에는 단순히 경매에서 돌려받은 보증금뿐 아니라 다음 항목도 포함됩니다.

• 경매·공매 배당액
• 임대인 등으로부터 돌려받은 보증금
• LH 피해주택 매입 과정에서 발생한 경매차익 지원액
• 공공임대주택 입주 과정에서 받은 임대료 재정지원액

따라서 같은 보증금으로 피해를 입었더라도 기존 회복금에 따라 실제 지원금은 달라집니다.

보증금별 지원금 계산 예시

다음은 다른 피해회복금이 없다는 조건에서 계산한 단순 예시입니다.

보증금	기존 회복금	추가 지원금
6,000만 원	0원	2,000만 원
9,0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1억 2,000만 원	1,000만 원	3,000만 원
1억 5,000만 원	3,000만 원	2,000만 원
2억 1,000만 원	5,000만 원	2,000만 원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5,000만 원인 피해자가 경매 배당금 2,000만 원과 경매차익 지원액 1,000만 원을 받았다면 이미 회복한 금액은 3,000만 원입니다.

이 경우 보증금의 3분의 1인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제외한 2,0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위 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지급액은 LH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4. 신탁사기 피해자는 먼저 지원받을 수 있을까?

이번 최소보장제에서는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를 위한 별도의 선지급·후정산 제도도 시행됩니다.

무권계약이란 적법한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신탁회사에 소유권이 이전된 주택을 적법한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이 임대한 경우가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자는 일반적인 경매 배당을 통해 보증금을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별도 지원 방식이 마련됐습니다.

선지급·후정산 제도 특징

• 경매·공매가 종료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의 3분의 1을 기준으로 선지급금을 계산합니다.
• 이미 회수한 금액이나 관련 재정지원액 등은 차감됩니다.
• 이후 피해주택 처분과 추가 회복금 등을 고려해 정산합니다.

따라서 신탁사기 피해자라면 일반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 가운데 본인에게 적용되는 제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최소보장제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할까?

2026년 11월 10일부터 LH 청약플러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시작됩니다.

11월 13일부터는 LH 지역본부를 통한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은 피해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지원 유형	신청 가능 시점
일반 최소지원금	경매·공매 완료 후 또는 LH 경매차익 산정 완료 후
무권계약 선지급금	경매·공매 종료 전에도 가능

이미 경매나 공매가 끝난 피해자도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은 원칙적으로 피해자 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 또는 경매·공매 절차 완료일부터 1년 이내 등 법령에서 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제도 시행 전에 이미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은 2029년 11월 13일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이 마련됐습니다.

개인별 신청기한은 피해자 결정일과 경매·공매 완료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6.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온라인 신청방법

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운영하는 LH 청약플러스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1. LH 청약플러스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전세사기피해자 최소지원금 또는 선지급금 관련 공고를 확인합니다.
3. 본인의 지원 대상 여부와 신청 조건을 확인합니다.
4. 안내된 방식에 따라 본인 인증과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5.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6. 접수 결과와 추후 심사 진행 상황을 확인합니다.

LH 청약플러스에서는 지원 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정확한 신청 메뉴와 접수 절차는 LH의 해당 공고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LH 청약플러스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방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11월 13일부터 LH 지역본부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는 해당 지역본부의 접수 가능 여부와 준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LH 콜센터 1600-1004를 통해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최소지원금 또는 선지급금 신청 시 피해 사실과 보증금 회복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주요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표 초본
• 신분증명서
• 피해주택의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경매·공매 배당표 또는 배분계산서
• 보증금 반환 및 변제 관련 증빙서류
• 기타 LH가 개별적으로 요청하는 서류

신청 유형이나 피해주택의 경매 진행 상황에 따라 제출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LH 청약플러스에 게시된 최신 공고문과 제출서류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 신청하면 지원금은 언제 지급될까?

LH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지원금 지급 여부와 지급금액을 결정해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서류 보완이나 추가 심사가 필요한 경우 심사기간이 30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즉시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90일은 원칙적인 지급 결정 및 통지 기한으로, 실제 입금 시점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지급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지원금 지급 여부 또는 지급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LH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금 산정에 사용된 피해회복금 내역이 실제와 다르다면 관련 증빙자료를 준비해 확인을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9. 신청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① 보증금의 3분의 1을 추가 지급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가장 많이 혼동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번 제도는 기존 회복금과 정부 지원금을 합쳐 최소한 보증금의 3분의 1 수준까지 회복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이미 보증금의 3분의 1 이상을 회복했다면 추가 지원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

② 기존 지원금도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경매 배당금뿐 아니라 경매차익 지원액과 임대료 재정지원액 등도 피해회복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단순한 미반환 보증금만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③ 추가로 보증금을 회수하면 정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받은 이후 임대인 등으로부터 보증금을 추가 회수하거나 법령상 반납 사유가 발생하면 관련 사실을 신고하고 정산 또는 반납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납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④ 공식 신청 사이트를 이용해야 합니다

정부 지원금을 신청한다는 이유로 수수료를 먼저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및 계좌 비밀번호를 요청하는 연락은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은 LH 청약플러스와 공식 안내 창구를 통해 진행하고,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출처 불명의 링크는 접속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

Q1. 이미 경매가 끝난 피해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제도 시행 전에 경매·공매가 끝난 피해자도 법정 요건과 신청기한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보증금 1억 원을 전혀 돌려받지 못했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다른 피해회복금이 없고 지원 요건을 충족한다면 보증금의 3분의 1인 약 3,333만 원이 계산상 최소지원금이 됩니다.

실제 금액은 LH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Q3. 신탁사기 피해자는 경매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아닙니다. 무권계약 피해자에 해당하고 요건을 충족한다면 경매·공매 종료 전에도 선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4. 신청 후 90일이 지나면 무조건 입금되나요?

아닙니다. 90일은 원칙적인 지급 여부 및 금액 결정 기한입니다. 서류 보완 등으로 연장될 수 있으며 실제 입금 일정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5.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LH 콜센터 1600-1004 또는 LH 청약플러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관련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한눈에 정리

제도명	전세사기피해자 최소보장제
온라인 신청	2026년 11월 10일부터
제도 시행	2026년 11월 13일부터
방문 신청	2026년 11월 13일부터
지원 기준	보증금 3분의 1에서 피해회복금 차감
신탁사기 피해자	선지급·후정산 가능
심사기간	원칙적으로 90일 이내 결정
신청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문의	1600-1004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제는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을 일부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특히 기존에 경매·공매를 통해 충분한 보증금을 회복하지 못했던 피해자와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11월 10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시작되는 만큼, 해당되는 피해자는 본인의 지원 대상 여부와 신청기한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 공식 신청 사이트 및 정부 발표 확인

지원금 신청과 세부 요건 확인은 아래 공식 사이트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LH 청약플러스 신청 바로가기

정부 공식 발표 확인하기

지원금 산정기준 공식 자료

※ 본 글은 2026년 11월 10일 기준 국토교통부 발표 및 정부 정책브리핑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지원 대상과 지급액, 신청서류 및 기한은 개별 피해 상황과 LH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